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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세수 56조 펑크…나랏빚 내년엔 1200조 넘을 듯
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여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‘세수 펑크’를 냈다. 31일 기획재정부는 ‘2023년 국세수입 실적(잠정)’을 발표하며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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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‘세수 펑크’ 56.4조 역대 최대…중앙정부 빚 1100조 돌파
2024년 1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여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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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하현옥의 시선]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
하현옥 논설위원 ‘불황형 인플레이션.’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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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, 중산층도 남 일 아니다…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
━ 내달 22대 국회 출범, 상속세 개편론 재점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. 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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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거복지' 곳간, 21조 줄었다…서민 돕는 주택도시기금 한숨
지난 2022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.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 ‘곳간’이 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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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품 숨기고, 상속 포기하고…고액 체납 징수 역대 최대
김영희 디자이너 #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는 부동산을 판 돈으로 세금을 내는 대신 해외 소재 갤러리에서 그림과 조각상을 샀다. 수십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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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정완의 시선] 공시가격 널뛰기에 빌라는 대혼란
주정완 논설위원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뒤에서 울상 짓는 사람들이 있다. 흔히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들이다. 세금에서 아낀 돈은 수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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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54% “의료, 가장 필요한 인프라”...70% “부동산세, 가장 부담”
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14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. 뉴스1 의대 증원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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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경호의 시시각각] 민주당의 ‘정권교체촉진세’ 힘 빼기
서경호 논설위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했던 게 있었다. 과도한 부동산 세금의 폐해를 지적한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데가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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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랑GO] 여야, '소득의 40%가 세금' 될 MZ 겨냥 선심성 공약 남발…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
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,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.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. 여기에 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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엘살바도르, 의사 등 외국인 5000명에 무료 여권에 시민권…왜?
중미의 엘살바도르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과학자·의사 등 5000명에게 무료로 여권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.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재들에게 재산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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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 벌어 세금 0원도…청년 BJ는 용인으로 '주소 세탁'했다
━ ‘공평 과세’ 원칙 흔들리나 #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별풍선(후원) 수입 등으로 2억원을 벌었다. 20대인 A씨가 지난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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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주당 압승' 총선 이후 목소리 커진 개미들…"금투세 폐지하라"
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. 연합뉴스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의 폐지를 요청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. 18일 금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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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가 8억 싼데 세금은 1.6배...공시가 '기울어진 운동장' [안장원의 부동산 노트]
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가 30년 넘게 쥐고 있던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정책을 내려놓았다.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골칫거리를 제쳐둔 셈이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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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억 말머리, 3억 꽁치 꼬리…이런 흉물에 세금 쓴 지자체 노림수
지난 7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농촌문화체험특구장 내 설치된 말머리 모양 조형물. 김정석 기자 지난 7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농촌문화체험특구장. 농업전시관과 동물농장·캠핑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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高유가 1분기 호실적에도…‘횡재세’ 트라우마에 못 웃는 정유업계
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. 정유업계는 고유가 영향으로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. 연합뉴스 정유업계가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개선 영향으로 올 1분기 호실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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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율 "野박민규, 年1억 임대수입에 세금 170만원…가능한가"
박민규 후보 일가가 보유하는 서울대역 인근의 84실 규모 오피스텔 1개 동. 사진 거리뷰 "관악 청년들을 만나보면 월세 부담을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." (3월 26일 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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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경호의 시시각각] 부가가치세까지 건드린다고?
서경호 논설위원 암울한 유신시대였던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성공적인 세금이다. 아시아에서 우리가 처음이었다. 세원이 투명해진 덕분에 세금이 잘 걷혔다. 그때나 지금이나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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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풍선으로 2억 벌고 세금 0원…'청년창업' 유튜버·BJ 논란
#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별풍선(후원) 수입 등으로 2억원을 벌었다. 20대인 A씨가 지난해 낸 세금은 사실상 0원, 그는 종합소득세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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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수출도 좋지만…K방산,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
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-21이 시험비행에 나서고 있다. [사진=한국항공우주산업] ━ 인니, KF-21 전투기 개발 분담금 3분의 1로 일방 축소 ━ 차관 제공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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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을 히틀러에 빗댄 韓 "웃음기 거두고 극단주의자 막아야"
“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.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구(舊)신촌동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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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필품에 '부가세 10→5% 인하' 추진…물가 안정 vs 포퓰리즘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사거리에서 김영우(동대문갑), 김경진(동대문을) 후보 지원유세중 발언하고 있다. 뉴스1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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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마약 잡던 검사,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…벨트검사의 배신 [벨트검사의 두 얼굴①]
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.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, 2급 블루 벨트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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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는 금투세 폐지, 野는 전 국민에 25만원…경제공약 날선 공방
총선을 앞두고 경제 공약을 놓고서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.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, 야당인 더불